[의약품유통관리] 건강식품이나 의약품이 인터넷에서 어느정도까지 거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건강식품1.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 귀하께서 문의하신 건강식품과 의약품 리스트를 검토한 결과 표시된 제품명만으로는 그 식별이 불가능하므로 동 품목들을 판매하고 있는 사이트 주소를 제출하여 주시면 그 내용에 따라 의약품으로 판단이 될 경우 우리 청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접속 차단 요청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약사법 제50조에 의거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따라서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판매 행위는 관련 법령에 저촉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식약청에서는 건강기능식품 해외판매사이트에 대하여 인터넷 포털업체별로 담당 지방청을 지정하여 책임관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유사건강기능식품을 국내소비자가 인터넷판매사이트를 통해서 국내소비자가 직접 주문하여 사용하는 것(6병 이하)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관련 질의회신”(보건복지부 식품정책팀-1831(2007.05.25)에 따르면 해외에 서버를 둔 운영자는 국내법 적용이 어려우나, 국내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국민건강보호 차원에서 해외 인터넷쇼핑몰에 대한 국내 접속 차단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질의회신을 받아, 해외 유사건강기능식품판매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유사건강기능식품들의 판매가능여부 등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허가) 및 사후관리를 하는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답변 내용이 미비하거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경우, 소비자담당관실 콜센터(1577-12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바랍니다.
관련주제의약품유통관리관련법령약사법제50조 (의약품 판매)작성부서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국 의약품관리과|1577-1255(#2)건강식품
[의약품유통관리] 건강식품이나 의약품이 인터넷에서 어느정도까지 거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